디지털교도소 #조두순 #성범죄 #신상공개 #운영자 #베트남 #명예훼손 #자살 #허위사실 #사실적시 #강력범죄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디지털 교도소,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디지털 교도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로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디지털 교도소란 무엇인가? 디지털 교도소란, 성범죄자의 신상을 민간 차원에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으로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검증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30년간 공개합니다. 사실 디지털 교도소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 스스로가 성범죄자로부터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 진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디지털 교도소 무엇이 문제인가? 법이 약해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단죄해야한다는 취지가 일..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