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 및 조치

 

안녕하세요. 이노알파 입니다.

 

코로나 일일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어제 기준 일일 1천명을 돌파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3일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천30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이래 처음으로 1천명대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2월 29일의 909명보다 121명 많고, 전날 950명보다는 80명 많은 규모로, 역대 최다 기록이 이틀 연속 경신되었는데요.

 

신규 확진자는 이달 들어 지난 11일까지 일별로 451명→511명→540명→628명→577명→631명→615명→592명→671명→680명→689명을 기록하며 400∼600명대를 이어갔으나, 전날 950명으로 급증한 뒤 이날은 1천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방역당국은 당분간 큰 폭의 확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근 확진자 증가세가 뚜렷해진 이유는 서울·경기 지역에 산재했던 '잠복 감염'이 서울 강서구 성석교회, 경기 부천시 효플러스요양병원 사례와 같이 대규모 집단감염으로 확대됐기 때문입니다. 

 

전날에도 서울 서초구 가톨릭성모병원에서 최소 9명 이상이 감염된 사례가 새로 확인됐고,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청소 위탁업체 직원 5명이 단체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가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면서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는데요. 3단계는 전국적 대유행 상황을 상정한 것으로,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환자가 증가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취하는 '마지막 카드'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은 최근 1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천명 이상 나오거나, 전날의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등 급격한 환자 증가 시 격상할 수 있는데 아직은 이 기준에 도달하지는 않았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되는데요. 영업 중단 시설이 2.5단계에선 13만개지만 3단계가 되면 50만개 이상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미국·유럽이 단행한 ‘셧다운’에 비해서는 약하지만, 이외에도 사회적 접촉을 강제적으로 최소화하는 조치를 다수 담고 있습니다.

먼저 2.5단계에서도 문을 닫았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이 계속 정지됩니다. 여기에 더해 인원·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건을 달고 운영이 가능했던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미장원, 백화점 등도 문을 닫아야 합니다. 

2.5단계에서 특별조치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학원도 마찬가지로 계속 운영이 중단되는데요. 아울러 실내외 구분 없이 모든 국공립 시설의 운영도 중단되고,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휴관·휴원이 권고되지만, 긴급돌봄 서비스는 유지됩니다. 

스포츠 경기 역시 전면 중단되고, 학교 수업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되며,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 인력 외에는 재택근무를 해야 합니다. 3단계는 전국 단위의 조치로, 개별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단계 조정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3단계에서도 집합금지에서 제외되는 시설이 있는데요. 유형별로 보면 ▲정부·공공기관, 물·전기·에너지 등 산업 관련 시설, 기업, 공장 등 필수산업시설 ▲고시원·호텔·모텔 등 거주·숙박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 등 음식점류 ▲마트·편의점·중소슈퍼·소매점·제과점 등 상점류 ▲장례식장·화장장·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병의원·요양병원·약국·의료기상사·헌혈시설·동물병원 등 의료시설 등입니다. 

이들 시설도 이용 인원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합니다. 음식점의 경우 밤 9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8㎡(약 2.4평)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되며,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테이크아웃만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올리면 전국적으로 약 200만여 곳이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뉴얼대로 실행하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대상은 약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 정도입니다.

 

우려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는 사실상의 셧다운 조치로 재택이 의무화 됨에 따라 사회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 잠시 나마 더 여유를 가지고 안전한 방역 수칙을 이행해야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