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 최대 19% 인상... 손해보험 / 삼성화재 / DB손보 / 현대해상 / 메리츠화재 / 손해율 / 금융위 / 4세대실손

 

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80% 이상이 가입한 보험이 있는데요. 바로 실손 보험입니다. 실손 보험이란 실손 의료비 보장 보험의 약자로 국가의 건강보험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보험으로 국가에서 보장해주지 못하는 부분을 커버해주는 역할을 민간 보험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실손 보험의 경우, 소비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용하지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계륵과 같은 존재 입니다. 고객으로부터 받는 보험료 대비 고객에게 보상을 해주는 보험금 규모가 커서 늘 적자이기 때문입니다. 주요 보험사들의 실손 보험의 손해율은 140% 수준으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적자 폭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업계 예상으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손해보험업계에서만 실손보험으로 2조원이 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삼성화재를 비롯한 주요 보험사는 2009년 이전 구형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를 오는 4월부터 19% 올립니다. 삼성화재에 이어 다른 보험사들도 구형 실손보험 보험료를 비슷한 시기부터 15~17% 올릴 예정입니다.  구실손보험 가입자는 87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구형 실손험료 인상률을 보험사별 자율에 맡기기로 했지만, 아직까지 관리감독을 통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최근 컨퍼런스콜에서 구실손 보험료를 19% 인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향후에도 보험료를 계속 올려 손해율을 정상화하겠고도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실손보험료가 그간 오르기는 했지만 인상폭은 최근에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구형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다는 뜻입니다. 

구실손보험은 2009년 9월까지 팔린 상품으로 이후 상품구조를 개선한 표준화실손(2009년~2017년 판매한 상품, 2세대 실손보험), 신(新)실손(2017년 4월 이후 출시, 3세대 실손보험) 등으로 이어져 왔으며, 올해부터는 상품 구조를 개선한 4세대 실손보험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내년 7월, 4세대 실손보험 출시...4세대 실손보험 특징은?

표준화, 신실손에 비해 구실손의 구조적인 문제는 심각한 수준인데요. 상품이 출시될 때 자기부담금이 없이 100% 보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다 의료서비스 문제가 실손보험 손해율 부담의 주요인으로 꼽혀왔습니다. 특히, 실손보험 손해율이 개선되지 않은 데에는 경증 외래환자 중심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도수치료 같은 건강보험 미적용 진료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또 과반수 가입자가 외래 진료비조차 청구하지 않지만 소수 가입자는 많게는 수백회씩 진료를 받을 정도로 이용량이 많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구형 실손보험에 대해 보험사가 바라는 인상률의 80%가량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민보험 성격이 강한 실손보험 특성상 금융당국의 의견이 보험료 인상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당초 보험업계는 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선 보험료를 20%대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원회는 10%대 인상으로 제동을 걸었고, 결국 금융위는 구형 실손에 대해선 각사가 요구한 인상률의 80%를 반영하는 방안으로 타협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또한 표준화실손은 60% 인상하고 신실손은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구형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험료가 근래에 유례없이 많이 오르지만 여전히 구실손보험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에는 역부족이기 때문인데요. 보험업계는 법정 인상률 상한선(25%) 수준까지 올려야 적자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에는 인상률이 올해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인상은 국민들의 지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안인데요. 하지만, 현재 실손 보험 손해는 너무 막심한 상황으로 구조적인 개선도 같이 병행해야 공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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