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도소, 바로 알기

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 중 하나로 '디지털 교도소'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교도로란 무엇인지

 

그리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디지털 교도소란 무엇인가?

 

디지털 교도소란, 성범죄자의 신상을 민간 차원에서 공개하기 위해 만들어진 온라인 공간으로 피해자 제보를 바탕으로 내용을 검증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을 30년간 공개합니다.

 

사실 디지털 교도소가 나오게 된 배경에는 우리나라 법 체계가 성범죄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사회적 통념과 거리가 먼 솜방망이 처벌이 이루어짐에 따라 개인 스스로가 성범죄자로부터 사생활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만들어 진 플랫폼으로 볼 수 있습니다.

 

 

---

2. 디지털 교도소 무엇이 문제인가?

 

법이 약해 디지털 교도소를 통해 단죄해야한다는 취지가 일부에서 지지를 받고 있지만, 사실 디지털 교도소는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많습니다.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용의자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기 전까지는 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디지털 교도소는 피해자의 주장을 바탕으로 용의자를 범죄자로 낙인하고 신상을 공개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 사례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격투기 선수 출신 유튜버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되어 디지털 교도소에 신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용의자가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정확한 검증없이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입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고려대 재학생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7월부터 성인물에 지인의 얼굴을 합성하는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되어 사진과 이름, 학교, 학번, 전화번호 등 신상이 모두 공개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왔다고 합니다. 해킹으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드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디지털 교도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이 공개된 인물의 성범죄 혐의가 사실이라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3년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성립되고, 거짓이라면 '허위사실에 대한 명예훼손(7년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어제 베트남에서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 A씨가 검거되어 우리나라로 송환되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교도소의 취지 자체는 좋치만 법치주의 사회에서 법이 아닌 무분별한 신상 공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만큼 성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조두순과 같이 강력범죄자의 출소 후 관리 및 신상 공개는 지자체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길 희망합니다. 물론 개인 프라이버스 보호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 보다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이 우선 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