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버스·지하철요금 오른다

 

안녕하세요. 이노알파입니다.

 

서울시가 서민들의 발인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악화가 가중되었기 때문이라는데요.

 

코로나19로 어려운 것은 서민들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쉽게 가격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최근 정부가 너무 많은 세금을 걷어간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사실 대중교통 요금도 한 번 오르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세금과 같아 서민들의 시름을 더욱 깊게 만듭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논의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초에 확정, 200~300원 인상될 전망

 

지난 2015년 요금 인상 이후 5년 만에 서울시가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서민 경제가 고통받는 상황에서 반대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시는 연내 기관 간 협의, 공청회 등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내년 초에는 인상을 확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8년 제정된 서울시 대중교통 기본조례 제14조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수준의 적정여부를 2년마다 주기적으로 분석해 조정해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원가수준, 적자규모, 수도권 지역 대중교통 요금과의 형평성, 물가 상승률,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에는 조례를 준용해 대중교통 인상적정성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아닌 올해는 요금인상을 반드시 강행한다는 입장인데요.

 

현재 카드 결제 기준 서울 지하철·버스 요금은 각각 1250원, 1200원으로 지난 2015년 각각 200원, 150원 요금이 인상된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요금이 200~300원 요금이 인상되면 지하철 요금은 1450~1550원, 버스 요금은 1400~1500원으로 변경되어 사실상 서울 대중교통요금이 2,000원에 이르게 됩니다.

대중교통으로 장거리를 이동할 때 추가 요금을 내는 거리비례제는 계속 유지할 계획입니다. 현행 이용구간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 거리가 10㎞를 넘기면 5㎞를 더 갈 때마다 요금이 100원씩(50km 넘을 경우 8km당 100원)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서울시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버스업계 적자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이후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 지하철 부분은 누적 손실은 4,000억, 버스는 2,3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2. 만65세이상 경로우대혜택이 근본적인 적자 원인

하지만...

이렇게 적자가 누적된 이유는 코로나19 때문만은 아닌데요. 바로 65세이상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경로우대혜택 손실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무상승차 손실액은 △2016년 3,442억 △2017년 3,506억원 △2018년 3,540억원 △2019년 3,709억원으로 지난해 말 현재 서울교통공사 누적 적자액은 약 1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부분은 건들이지 못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보편적인 가격인상을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통해 손익 구조를 개선하고, 그리고 큰 적자 부분을 해결한 후 가격인상을 하는 방향이 맞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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